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낮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시민들이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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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경찰 치안감의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5일 안 전 치안감 유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총 2억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등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 명령 등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해 시민의 생명과 경찰의 명예를 지켰다.

신군부의 눈 밖에 난 그는 보안사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고,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 중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국민을 지키는 본분을 다하다가 고초를 겪은 공직자들이 제대로 인정받고 보상받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202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민사13부(당시 정용호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