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 재정동향(3월 누적) 발표
국세수입 8.4조 증가…추경 반영 땐 적자 확대
대선 확장재정·감세 공약…나라살림 부담 가중
중앙정부 채무도 1175조…역대 두번째 규모

기획재정부.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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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나라살림의 건전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1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폭이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지출분과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확장 재정·감세 공약들을 고려하면 나라살림 상황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93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4,000억 원 늘었고, 세외수입은 11조3,000억 원으로 3조9,000억 원, 기금수입은 55조3,000억 원으로 2,000억 원 각각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증가

국세수입 상승을 견인한 건 법인세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사업 실적이 개선되고 법인 이자와 배당소득이 증가하면서 법인세가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영업 이익은 지난해 106조2,000억 원으로 전년(38조7,000억 원)보다 174.4% 증가했다.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2조8,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 원 줄었다.

3월 말 총지출은 210조 원으로, 작년보다 약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 원 적자를 냈다. 3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지급이 증가했지만, 주택기금사업 방식이 변경되면서 기금의 집행 속도가 조정돼 총지출이 줄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연말로 접어들수록 관리재정수지 악화할 듯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11조3,000억 원 흑자)을 제외해 실질적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75조3,0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본예산 73조9,000억 원)의 82.9%에 이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상반기 적자가 집중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말에 접어들수록 국가 재정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1일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 추경분만큼 지출이 커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앞서 이번 추경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4,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 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3% 내로 유지하겠다는 재정준칙은 올해도 물 건너간 상황이다.

15일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아파트 울타리에 곱게 핀 장미꽃 아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가 붙어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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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대선 이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확장 재정' 기조를 예고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법인세 등의 감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후보가 당선되면 2차 추경이 있을 거라는 관측도 많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9,000억 원에 달한다. 한 달 전보다 4조6,000억 원 감소했지만, 지난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이 역시 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정부는 앞서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본 예산 대비 7조4,000억 원이 증가해 총 1,280조8,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4%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