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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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디에스알(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 대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아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다만 주요국과 미국간 관세 협상, 미국 경제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3단계 스트레스 디에스알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의 건설경기 악화 수준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디에스알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대출자)가 대출 기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디에스알 산정할 때부터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단계별로 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온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100%인 1.5%포인트를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김병환 위원장도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시행한 스트레스디에스알 2단계 시행 때에도 스트레스금리를 지방은 0.75%포인트, 수도권은 1.2%포인트씩 각각 적용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