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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고성능 반도체 ‘어센드’ 칩을 세계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새로운 대(對)중국 수출 규제에 대해 “이를 따른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수출 규제를 남용해 중국을 억누르고 탄압하고 있다. 중국 기업에 대한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이 ‘반(反)외국제재법’ 등 중국 국내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며 “어떤 개인과 조직이라도 (중국에) 위협을 한다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도입된 반외국제재법은 외국 정부나 기관이 중국에 차별적 조치를 했을 때 보복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된다.

앞서 13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새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재 가이드라인을 통해 “화웨이의 어센드 칩을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은 이 조치가 앞서 이달 10,11일 양일간 중국과 미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90일간의 상호관세 인하를 합의한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이번에는 보복 조치까지 언급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인조 흑연을 만드는 후저우카이진, 파나소닉글로벌 중국 법인 등 관련 중국 기업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기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최대 721%의 보조금을 받아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췄고, 그 여파로 미국 기업이 타격을 입었다는 취지다. 중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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