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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한·일수교 60년…입국 패스트트랙, 내달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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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한 달 동안 양국 공항에 상대국 방문객을 위한 전용 입국심사대가 들어선다. 사실상 양국 간 ‘패스트트랙’을 최초로 시범 운용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정식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외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일본의 하네다공항과 후쿠오카공항에 다음 달 1일 전용 입국심사대가 설치된다. 이용 대상자는 입국일 기준 1년 이내에 한 번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로 한정된다. 오전 9시~오후 4시 사이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해당하는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이용할 수 있다.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전일공수 등 4개 항공사를 이용하는 방문객만 전용 입국대를 이용할 수 있다. 후쿠오카공항과 김해공항은 제한이 없다. 또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려면 미리 ‘Visit Japan Web’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일단은 한 달간 시범 운영이지만, 향후 양국 간 출입국 간소화 절차가 정착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과 관련해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흐름이 견고하게 구조화한다면 한국 대선 등 리더십 교체 이후 외교적 불확실성을 일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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