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지원 정책 넘은 보험·보상 등 선제 보호체계 시급
박완수 경남도지사(가운데)가 확대간부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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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일 "자영업자의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도민 여론조사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정책 설계를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박 도지사는 확대간부 회의에서 "경남 인구의 약 13%가 자영업자"라며 이같이 밝히고 "그간 경영자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제는 자영업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보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재해 발생 시 보험과 보상이 가능한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자영업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보호 제도를 만들고 필요시 중앙정부에 법제화를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농업 소득 기반의 구조적 강화도 강조했다. 2024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연평균 농가소득은 2023년 대비 10.4% 증가해 전국 9개 도 중 2위를 기록했다. 그는 "일시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청년 창업농 육성 △스마트팜 확대 △자동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가소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월간 기준 순유입 인구도 6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박 도지사는 "일시적인 지표 개선에 머물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출산·양육·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풍수해와 함께 온열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 재점검도 지시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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