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블린 조약 위반할 수 있다"
약 1개월간 난민 2850명 국경 추방
독일 정부 "본안소송 제기할 것"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2021년 9월 독일 람슈타인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람슈타인=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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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서류나 자격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를 국경에서 즉각 추방하기로 한 독일 정부의 난민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추가 법적 절차를 밟아 난민 억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2일(현지시간) 독일 타게스슈피겔에 따르면 이날 베를린 행정법원은 폴란드로 추방된 소말리아 국적 난민 3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국경에서 검문을 통해 난민을 돌려보내는 조치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유럽 난민협정인 더블린 조약에 따라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어느 나라에서 맡을지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봤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난민을 추방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유럽연합(EU)에 처음 입국한 국가가 망명 절차를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취임하자마자 임신부와 어린이,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불법 이민자를 국경에서 곧바로 추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간 독일은 2015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의 정책에 따라 처음 어느 나라에 입국했는지와 무관하게 난민을 받아들였지만, 메르츠 총리는 난민 억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셈이다.

소송을 낸 소말리아인들은 지난달 이 지침에 따라 폴란드로 돌려보내졌다.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입국한 이들은 동부 프랑크푸르트오더역에서 연방경찰의 검문을 받으면서 망명 신청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 폴란드를 '안전한 국가'로 간주해 같은 날 돌려보냈다.

난민 억제 정책에 제동이 걸린 셈이지만, 독일 정부는 이날 가처분이 개별 사례에 한정된 결정이라며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를 계속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우리의 법률 해석을 유지한다"며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처분을 제기한 소말리아인들이 망명 신청에 앞서 두 차례 더 입국을 시도했지만 그때는 망명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난민 시스템 전체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난민 2,850명이 국경에서 추방됐다. 타게스슈피겔은 "폴란드는 '난민들이 어쨌건 독일로 가고 싶어 한다'며 추방된 난민 수용을 거부해 왔다"며 "폴란드에 새 우파 민족주의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에서 두 나라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