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직후 추경 편성 나설 듯
국정과제 확정되는대로 경제정책방향, 세법개정안, 본예산 편성 수순

/사진=(하남=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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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전 기자회견에서 내수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정책 의지는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과 맞닿아 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해온 '적극 재정' 기조가 그대로 이어진다. 새 정부는 출범 후 3개월 사이에 추경안은 물론 △경제정책방향 △재정전략 △세법개정안 △본예산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4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대규모 추경 편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1일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확정됐는데 이와 별개로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은 2차 추경 편성이 예상된다. 규모와 사업 내용 등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다듬어야겠지만 추경 편성 자체는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2차 추경의 규모는 1차 추경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3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의 특성상 추경 편성은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1차 추경의 경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던 11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새 정부 역시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가에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관심도 크다. 정부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경제전망과 정부의 경제정책 실행계획 등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런 스케줄과 무관하게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정책 청사진을 내놓는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나오기 위해선 국정과제가 확정돼야 한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조기대선이 치러진 2017년에는 5월10일 새 정부 출범 후 70일 만인 같은 해 7월19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14일까지 활동했다. 이를 토대로 2017년 7월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나왔다.

이번 정부가 비슷한 일정을 소화한다면 8월 중순에나 국정과제가 확정되고 연달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책 스케줄이 다소 꼬일 수 있다. 국정과제 등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을 늦어도 8월 초에는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9월 초 정기국회에 본예산과 함께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등을 감안해 통상 7월 말에 발표한다. 국정과제 확정이 늦어질 경우 세법개정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8월 말까지 확정하는 본예산 역시 국정과제를 반영해 편성하기에는 촉박한 감이 없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6월부터 8월까지 경제정책의 성수기인데, 올해는 유례없이 바쁜 일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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