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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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규모와 사업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속도감 있는 편성,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우선이라는 방향성은 제시됐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추경 규모와 핵심 사업 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경 편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기재부 안'을 보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의 추경 편성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경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기재부도 이에 맞춰 추경 편성 방향을 검토했다. 지난 5일에는 추경과 관련해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열렸다.

추경이 확정된다면 이번 추경은 2차 추경으로 기록된다.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 5월 1일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확정돼 현재 집행 중이다. 1차 추경은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재난과 통상 문제 대응 등 경기 부양과 다소 거리가 멀었다.

2차 추경은 경기 부양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추경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추경 규모는 20조~21조원이다. 이는 민주당이 올해 초 요구한 추경 규모 35조원에서 1차 추경(13조8000억원)을 뺀 규모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같은 논리로 해당 추경 규모를 언급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의지, 각 부처의 요구 사항 등이 추가되면 추경 규모는 확대될 수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관련 예산의 편성 여부에 따라 추경 규모는 유동적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사업 내용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히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경의 전체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클 수밖에 없다.

추경 편성 시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연일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한다. 이 대통령도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전례를 봤을 때 이번달 중으로 추경이 확정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지만, 새 정부의 정책 의지를 봤을 때 무조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통상 추경 편성은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각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기재부가 정부안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정부안으로 확정한다.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추경 확정 시점은 정부안 마련까지 소요 기간, 국회 의결 기간 등이 변수로 작용한다. 1차 추경의 경우 기재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고 19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1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의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경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0%대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선 추경과 같은 경기 부양용 추경이 빠르게 집행될 필요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추경 편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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