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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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올들어 5월까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이 15만명 가까이 급증하면서 관련 예산이 5조4000억원 가량 소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이재명 정부는 자영업자 채무탕감·조정을 통해 폐업을 막고, 앞선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한 고용유지지원금을 2차 추경에 추가로 확대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지급된 구직(실업)급여는 총 5조3663억원이다. 지난 1월 9747억원이 지급된 이후 2월 1조728억원, 3월 1조510억원, 4월 1조1471억원, 5월 1조1108억원으로 1월을 제외하고 4개월 연속 매월 1조원을 웃돌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액(5조37억원)보다 7.2% 많은 금액이다. 올해 예산 10조9171억원의 약 50%에 달하는 금액을 5개월 만에 소진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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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많아진 탓이다. 실제 지난 2월 이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이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 2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66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3000명(6.9%) 증가했고, 3월 69만3000명(3만8000명·5.9%), 4월 70만2000명(4만명·6.1%), 5월 67만명(2만4000명·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넉 달 동안 14만5000명 가량이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은 셈이다. 12.3 계엄사태가 촉발한 경기침체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 작년 12월부터 5개월 연속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 올해 4월 기준 전국 자영업자는 561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6000명이 감소했다. 폐업이 늘면 일자리도 사라진다. 정부가 2차 추경에 자영업자 채무탕감 등을 포함키로 한 이유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도 늘린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앞선 1차 추경에 산불 피해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111억원의 지원금을 추가 확보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814억원이지만, 2차 추경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편성 기조로 내년 예산부턴 실업급여 예산도 보다 현실적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부처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새 정부 공약을 반영한 요구안을 수정 제출해야 한다.

실업급여 예산은 2023년 11조1839억원에서 2024년 10조9144억원으로 2.4% 줄었다. 심각한 고용상황과 달리 수급조건을 강화해 보험료를 쉽게 타지 못하도록 한 지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예산도 작년보다 0.02% 증가한 10조9171억원에 그쳤다. 이에 비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 동기보다 7.2% 증가한 만큼 지난해처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충당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전날 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기업의 신규 구인은 4만6000명(24.8%) 감소했다. 구인 배수 0.37이란 구직자 3명에게 주어진 일자리가 약 1개란 뜻이다. 전년 동월(0.51)보다 0.14포인트 감소했고 5월 기준으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0.32) 이후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