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소 21조 플러스알파 "클수록 좋다"
재정 여력 감안, 소비쿠폰 보편 선별 고심
"석유화학·철강" 관세 유탄 전통산업 지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웃고 있다. 박 원내대표 왼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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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공언했다. 추경 규모로는 최소 21조 원을 제시하면서도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며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중에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한 데 이어 여당에서도 6월 타임라인을 제시하면서 추경 속도전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여당이 제시한 마지노선은 최소 21조 원이다. 지난 2월 민주당이 제시했던 추경 규모 35조 원에서 지난달 1차로 처리된 추경 규모 13조8,000억 원을 뺀 나머지다. 진 정책위의장은 "재정 여력만 뒷받침되면 추경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은 전국민민생지원금으로 알려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지난 2월 제안 당시 추산한 규모는 총 13조1,000억 원으로, 최소 규모로 제안한 21조 원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파이가 크다. 민주당은 앞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고 추가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361만 명에 추가로 10만 원씩을 더 지급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다만 전 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할지, 소득 기준 하위 50%, 하위 70% 등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을 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소비 진작 효과만 고려하면 보편지원이 더 적합하지만, 재정 여건을 챙겨야 할 여당이 된 이상 가용 예산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민주당은 소비쿠폰 외에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 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 원), 8대분야 소비 바우처(5,000억 원)까지 묶어 '4대 패키지'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추경에도 이 같은 소비 활성화 대책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1차 추경에 지역화폐 할인 예산 4,000억 원, 상생페이백 예산 1조4,000억 원 등 일부 반영돼 있어 전체 규모는 조정 여지가 있다. 여기다 12·3 불법계엄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2조8,000억 원)도 반영 우선순위에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가로 "석유화학, 철강산업 등 산업 위기 지역을 지원할 예산도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통 산업 지원 예산은 앞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추경안에는 빠져 있었다. 다만 지난달 석유화학 수출이 전년 대비 20.8%, 철강 수출이 12.4% 감소하는 등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권에 들어가며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선 공통공약' 추진도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부터 가동하자"며 "양당 공통공약만 200여 건에 이르고,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80건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