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2차관 임기 첫날 기자실 방문
이르면 이달 중 추경 편성 절차 마무리

임기근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출입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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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임기근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이 "경제 상황이 비상하게 어려운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0% 전망이 속출하고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빠르게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아, 예산통인 2차관 주도로 추경안 편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임기 첫날을 맞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내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추경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에 역점을 맞춰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는 '속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 당일 저녁 첫 회의부터 추경 논의를 챙긴 데 이어 9일에는 2차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임 차관은 "소비, 건설, 투자 등 여러 경기지표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지표를 염두에 두고 여기에 필요한 사업을 잘 발굴해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현재 추경에 편성할 사업을 선별하기 위해 각 부처에 예산요구서를 요청한 상태다.

임기근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출입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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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등 두 가지 목적 달성이다. 임 차관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국민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거론되는 추경 핵심 사업은 '민생회복 지원금'이다. 1인당 25만 원가량을 지역화폐로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면 지역상권에서 소비를 유도할 수 있고, 소상공인 매출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코로나19 당시 채무가 늘어난 소상공인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세 번째는 재정 여건과 사업 효과를 언급했다. 열악한 재정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임 차관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점검해 가면서 속도감 있게 알뜰하게 사업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고려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요구하지만, 기재부는 세수 여건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 지급 방식과 규모를 숙고 중이다. 이 대통령이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힌 데다,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선별 지급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민생회복지원금을 유효 기간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지역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차관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유례없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경제 위기 대응과 신성장 동력 발굴, 그리고 구조변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