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제1스트라이커여단 장병들이 13일 경기 동두천시 캠프케이시에서 새로운 부대와 교대해 본국으로 귀환하는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수송 전 최종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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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규모 조정 관측과 맞물려 부각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으로 지탱해보려는 미국의 전략적 기도”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이 17일 게재한 김혁남의 개인 필명 논평은 “미국의 전현직 고위 인물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전략적 유연성을 운운하며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과 역할 확대를 떠들어대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선과 러시아, 중국의 셈법을 바꾸게 할 것이라고 역설하는 등 ‘유연’의 간판 밑에 도사린 검은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은 어제오늘에 제기된 것이 아니다”며 “냉전종식 이후 지구상 임의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구실 밑에 고안해내고 ‘유연’의 보자기를 씌워 악성적으로 진화시킨 미국의 뿌리 깊은 침략교리”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존하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처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다용도화, 다각화함으로써 전략적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추종국들까지 활용한 힘의 집중으로 지역패권을 부지해보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침략적 기도”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특히 “주한미군의 진출이 현실화되는 경우 한국이 가장 효과적인 발진기지, 제1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한동맹의 종속적 구조하에 얽혀진 한국군의 참전 역시 불가피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한국을 항공모함으로 삼아 적수국들을 압박해보려는 미국의 무모한 망동으로 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엄청난 전쟁에너지 집중과 축적, 팽창이 가속화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논평은 계속해서 “현 미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날로 무모해지는 적들의 도발적 행태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압도적이며 공세적인 억제력의 갱신 구축과 강력한 행동적 경고의 실행에 임해야 할 당위성과 절박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다”면서 “시대착오적인 ‘힘의 만능론’에 기초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불가극복의 전략적 고립과 회복불가능한 힘의 쇠락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미국이 올 하반기 채택할 새 국방전략(NDS)엔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맹의 안보 부담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