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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다음달 중국과 정상회담 앞두고 경제대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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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의제서 아무런 진전 없어…사전 조율 무의미”

    EU는 실질 합의·中은 대미 견제 동참 원해 ‘동상이몽’

    시진핑 회담 불참에 기대치 ‘뚝’…"상징적 행사 그칠듯"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다음 달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급 경제·통상 대화를 전격 거부했다. 무역갈등 해결을 위한 진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상회담 사전 조율을 위한 회의가 무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데일리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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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다음 달 24~25일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주요 경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거부했다. 여러 무역 분쟁과 관련해 진전이 없다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EU가 거부 의사를 밝힌 고위급 경제·통상 대화는 다음달 정상회담에서 진행할 실질적 의제를 마련하고 양측 간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사전 협상하는 창구다. EU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대화를 원하지만, 모든 의제에서 전혀 진전이 없다.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때에만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와 상호 보복관세, 희토류 수출 제한 등으로 EU와 중국 간 통상 마찰이 수습 국면 없이 격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EU는 지난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규모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EU산 브랜디에 반덤핑 관세로 맞대응했다.

    최근에는 EU가 중국산 의료기기 공공조달 금지, 합판(건축자재)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추가 조치에 나섰고, 중국도 돼지고기·유제품 등 EU산 농식품에 대한 보조금 조사로 맞불을 놨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에 맞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유럽 내 일부 전자·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생산 중단 위기에 몰렸다.

    아울러 EU는 중국 내 유럽 기업의 시장진입 제한, 농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수출 규제, 데이터 및 첩보 관련 법 적용 등 ‘외국인 차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마리아 마틴-프랫 EU 대중국 통상국장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수년간 논의해온 문제들이 대부분 미해결 상태”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고위급 대화가 무산되면서 EU-중국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도 대폭 하락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EU-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외교적으로는 상징성이 크지만, 실질적 합의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대신 서열 2위인 리창 총리가 중국 측 대표로 참석키로 한 결정에서 확인된다. EU는 중국의 이러한 조치를 ‘외교적 냉대’로 받아들이고, 구체적 합의 없는 정상회담은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임을 시사했다.

    FT는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전쟁 이후 유럽을 대미 견제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양측 사이의 깊은 갈등만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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