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추가 파병에 대해 “북한의 형제적 지원”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할 때 북한 파병군이 도왔다”고도 공언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북·러가 한껏 밀착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급진전한 북한의 조기경보 레이더체계, 신형 구축함, 단거리 미사일, 자살 드론, 정찰위성과 전자전 기술에서 러시아 지원이 적지 않다고 국내외 정보 관련 기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국제적 우려와 제재를 무릅쓰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를 한껏 도와준 데 대한 보상이다. 영국 국방정보국(DI)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은 앞서 쿠르스크 지역에 1만 1000여명(1차)의 전투 병력을 보냈고, 그 중 6000명이 사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산했다. 북한이 이런 큰 피해를 대가 없이 무릅쓸 이유는 없을 것이다. 러시아 또한 어떤 식으로든 계속 보답할 것이라는 점은 상식이다. 더구나 러시아의 동맹국 중 어디도 파병까지 하며 도운 나라는 없다.
문제는 우리 안보에 미칠 심각한 영향이다. 핵무기와 이를 탑재할 미사일 잠수함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에 러시아의 군사 과학적 지원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제 산업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구소련 때부터 육해공과 우주에 걸쳐 군사적으로 월등한 대국이다. 양국은 지난해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한쪽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반자 조약을 맺은 바 있다.
북·러의 선을 넘는 밀착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다. 안 그래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단호한 대응이 최대 국제 관심사로 부상했다. 새 정부는 3차 파병에 이른 북·러의 기형적 군사 공조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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