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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국민 소비쿠폰에 고효율 가전 환급"…'수혜자' 중심 생활밀착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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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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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세출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원칙 아래 설계했습니다. 하나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이재명 정부 추경의 키워드 중 하나는 '수혜자 중심'이다.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 휴가지원, 취약계층 돌봄 확대 등 서민 실생활에 직접 체감되는 추경사업의 편성이다. 내수 진작용 소비쿠폰과 함께 긴급복지,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이 폭넓게 포함돼 일상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3261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최대 30만원을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며 약 24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화·여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대 할인쿠폰은 총 780만장이 배포된다. 분야별로 △숙박 50만장(1박당 2만~3만원 할인) △영화 450만장(회당 6000원 할인) △스포츠시설 70만장(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5만원 할인) △미술전시 160만장(회당 3000원 할인) △공연예술50만장(회당 1만원 할인) 등이다. 총 77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휴가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기업이 1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씩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국내 관광 활성화도 노린다. 정부가 89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면서 총 15만명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 및 취업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652억원이 증액돼 구직자 5만5000명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정상화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수혜자는 9000명, 임금 체불청산 지원은 1만명에 이른다.

    지역 기반 돌봄 서비스와 긴급의료 지원도 강화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비 지원, 자살위기 청소년 상담, 모자보건센터 인프라 확충 등 총 15개 보건·복지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긴급복지 지원은 2만7000건, 일상돌봄은 월 8300명 수준까지 확대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는 1118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자가용 태양광 설치비는 40% 보조금이 지급된다. 금융지원 융자를 통해 사업용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0%까지 저리 대출도 가능해졌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은 눈에 보이는 경제지표 그 이상"이라며 "이재명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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