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부산·대구·강원·광주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인력 부족이, 경남·울산·대구·경북에선 제조업 인력 부족이, 서울·경기에서는 정보통신업 인력 부족이 집중될 겁니다. 인구 변화에 대응한 인구 정책은 지역 산업 맞춤형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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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 세션6 ‘지역별 인구대책과 재정전망’ 영상 발표자로 나서 “시·도 및 산업별로 노동수급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다르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통신 산업은 젊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대표적인 산업인데, 청년 노동력이 빠르게 줄면서 인력 부족을 크게 겪을 것”이라며 “산업화가 시작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경남·울산·대구·경북에서는 청년 인력이 새로 진입하지 않고 기존 인력은 고령화되면서 제조인력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인구 고령화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노동 인력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므로, 부산·대구·강원·광주에서 인력 부족이 특히 심하고 전국적으로도 인력 부족이 이슈가 될 것”이라며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 수요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전국적인 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도 수도권과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2042년까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불균형 심화가 두드러졌다. 그러면서 그는 각 시·도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을 완화해야 하고, ‘가성비’ 정책으로 장년 인구 유입 강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외국 인력 유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청년의 인구이동률이 0이 되면 경제활동 인구 불균형이 낮아지지만, 단순히 장년·여성·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것은 인구 이동 때문에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외국인 인력 100만명 추가가 시·군·구 유동인구의 불균형을 상당수 완화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될 때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며 “아직까지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자체가 거의 없지만 앞으로는 빠르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개입과 지자체 통합 등 여러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