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의 날 맞아 난민인권네트워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난민인권네트워크 기자회견 및 증언대회에 앞서 김연주 (왼쪽서 2번째)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 06. 20 phyeons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정권은 바뀌었지만, 난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여전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 25주년을 맞아 난민인권네트워크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 및 증언대회를 열었다.

국내 20여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새 정부를 향해 난민 권리 보장을 위한 10대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실질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난민은 국제적 위기의 희생자일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새 정부가 인권의 가치를 회복하고 국제사회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10대 요구안을 새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10대 요구안에는 ▲ 난민법 개악 중단 및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 난민 인정률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 수준으로의 상향·전문적이고 신속한 심사 제도 마련 ▲ 분쟁지역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안정적 지위 보장 ▲ 공항 난민 심사 제도 개선 및 독립된 보호 공간 마련이 포함됐다.

아울러 ▲ 상설 난민심판원 설치를 통한 이의제기 절차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 장기 구금 제한 및 대체 수단 마련과 아동 구금 금지 ▲ 난민 신청자에 대한 취업 허가 개선 및 주거·의료·생계 지원 확대 ▲ '남용적 신청' 프레임 폐기와 모든 난민 신청자의 체류권 보장 ▲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권·노동권·교육권 보장 및 정착 지원 제도 마련 ▲ 난민 혐오에 대한 단호한 반대 및 정부의 공식적 보호 의지 표명·사회인식 개선 노력 강화 등도 담겼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해외 난민은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매우 힘들고, 겨우 입국한 이들은 공항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실정이다.

1%에 불과한 난민 인정률, 20개월까지 가능한 장기 구금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난민이 처한 현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25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난민 정책에 대해 ▲ 극히 낮은 난민 인정률 ▲ 불투명한 공항 심사 절차 ▲ 장기 구금과 강제 송환 ▲ 생계·의료·교육 지원 미비 ▲ 가족 결합권 미보장 등의 문제를 열거하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우크라이나, 수단, 가자지구 등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장기적 전쟁과 인도주의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가 보여온 소극적이고 배제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가 시민의 손으로 권위주의를 극복한 만큼 그 민주주의 정신이 난민과 이주민에게도 확장돼야 한다"며 "새 정부는 혐오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증언대회에서는 공항난민, 분쟁지역 난민 등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요구하는 5명의 증언자가 나와 난민 신청자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에 대해 증언했다.

phyeon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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