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현금 지원' 제안
"추경 지원 제외 취약 소상공인 있을 수도"

24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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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시행되면 올 경제성장률이 최대 0.32%포인트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면 1%대 성장률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저소득층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5일 발간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분석'에 따르면, 이번 30조5,000억 원 규모 2차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0.14~0.32%포인트 증가한다. 한국은행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 경제성장률이 0.8%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추경 효과에 따라 1%대 성장률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추경 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의 성패는 전 국민 15만~52만 원 소비쿠폰에 달렸다. 이번 추경에서 소비쿠폰(10조3,000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만 30%를 넘는다. 하반기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될 경우, 소비쿠폰에 따른 민간소비 증대 효과도 덩달아 줄 수밖에 없다고 예정처는 전망했다. 예정처는 "추경예산의 집행상 효율과 구체적인 전달 경로, 연내 집행률에 따라 실제 경제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소비쿠폰 활성화 인센티브도 제안했다. 특히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선불·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대신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속 지급이 가능한 데다가 운영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270만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준 전례도 있다.

예정처는 "2020년 재난지원금을 현금수급한 가구 중 지원금을 주로 채무상환에 사용한 비중은 1.8%에 불과했다"며 "기초수급자의 높은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 대비 소비금액)과 낮은 소비 지연, 신속지급과 사용의 편의성 제고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탕감과 관련해서는 사각지대가 우려됐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6조 원 규모의 7년 이상 5,000만 원 미만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연체채권 소각은 2018년 6월 이전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은 2020년 4월 이후 채무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채무 발생 시기에 따라 이번 추경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차주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