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고 50만원이 지급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30조 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풀리면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활기가 돌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하며 소비 심리도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크게 반등하며 기반을 갖추고 있다.

풀린 돈으로 물가가 오를 여지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확장적 재정과 민간 소비 회복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상황이어서 상방 압력이 약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N차 추경 등 양적 완화가 계속된다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단 지적도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소비 진작 효과 있지만…‘3개월’ 반짝하고 그쳤다

25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지역화폐 등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소비가 일시적으로나마 살아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소비 심리는 돈이 풀리기도 전에 들썩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5월(101.8)보다 6.9포인트 올랐다.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1·2차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간 0.2% 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집행 시점이 하반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0.1% 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13조 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지원금은 내수 진작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 7월 분석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코로나19 당시 13조 872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투입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21조 131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9조 130억원 △취업유발효과 18만 9800명 등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출구조조정을 반영하고 지원금이 기존 소비지출을 대체해 전액 소비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보수적 시나리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2년 6월 작성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면 업종별 매출액의 경우 대면서비스 비중이 큰 의류·잡화·미용, 식생활, 숙박·여행·문화·오락 등의 업종에서 약 3개월에 걸쳐 지속적인 매출 효과가 있었다. 당시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10조 8000억원 규모로 지급됐다.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첫 한 달간 카드매출 진작 규모는 약 2조 8503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약 59.2%인 1조 6875억원은 ‘식생활’ 업종에서 발생했다. 이어 쇼핑·유통(4261억원), 의류·잡화·미용(2980억원), 숙박·여행·문화·오락(2773억원), 의료·의약품(2339억원) 순으로 매출 규모가 컸다. 카드매출은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약 2조 2124억원, 2조 1832억원씩 증가했다. 다만 매출 진작 효과는 연말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12월에는 약 4088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나타났다.

“물가 영향 제한적…유동성 확대땐 ‘집값’ 상승 우려”

이 같은 효과와 함께 이번 추경으로 올해 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단 우려도 상존한다. 한국재정학회가 지난달 발표한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1.0% 늘어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최대 0.15%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추경으로 부채가 1273조 3000억원에서 1300조 6000억원으로 2.14% 늘어난 상황을 감안해 단순 계산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반기 2.1%에서 하반기 2.4%까지 오를 수 있다.

다만 내수 부진이 지속된 상황에서 물가 상방 압력은 약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논문을 쓴 이준상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수요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물가 상방 압력은 제한적이며 압력 자체가 크지 않다”며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2차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한적”이라며 “다만 내년 물가상승률에 소폭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확정적 재정은 언제든지 물가 상방 압력의 ‘자극제’가 될 수 있으며 유동성 확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따라 붙는다”며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정적자가 심해지면 결국 증세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