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답변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두곤 "응급 조치"
"2차 추경 성장률 올해 0.1%P 상승"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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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소비자물가 상승 유인이 될 공산이 적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불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

임 차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내수가 상당히 부진하고, 총 수요 자체가 잠재 수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라며 "추경으로 인해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추경이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올해 0.1%포인트, 내년까지 하면 0.2%포인트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한국 정부 추경이 올해 성장 둔화 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예산에 대한 관점을 묻자 "현 경제 상황, 민생 어려움을 봤을 때 경기 대응과 재정 본연의 역할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성장을 일으켜 미래 비용과 국민 부담을 낮추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도 "현재 경제 여건에서 꼭 필요한 응급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MSCI가 발표한 '2025년 연례시장분류 결과'에서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 관련 지적도 나왔다. 임 차관은 "곧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관심이 없는 이유론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다소 미흡한데, 투명성·개방성이 아직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