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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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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규 부위원장 업무 복귀…방통위 2인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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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한 달 만에 다시 2인체제

    전체회의 개최 요건 갖춰져

    이진숙 위원장 “대통령 몫 상임위원 지명해달라”

    李대통령 “1대1 길항 우려” 표명한 듯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방통위가 다시 2인체제가 됐다.

    이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다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다. 지난 5월말 사의를 표명한 뒤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이 위원장 1인체제로 운영됐는데, 김 부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 복귀로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다시 열 수 있게 됐다. 지상파 재허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 등 안건이 현재 밀려 있는 상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을 지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 끝날 때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원래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으며,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다”라며 “대통령몫 1명이라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2명이 돼 1대1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서로 버티어 대항함) 작용이 강화돼 아무런 의결을 못하는 것에 대해 해결 방안을 물었는데 이 위원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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