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03.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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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제도 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이 밝히면서 속도전을 시사했다. 그간 검찰 안팎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봉욱 민정수석 등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사들을 기용한 것을 속도조절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제도 개선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못박으면서 검찰개혁을 서두르는 여당과 사실상 같은 입장임을 보여줬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의 새 정부 개혁기조는 유지하더라도 세부방안에선 현실적인 조율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추석 전에 하자고) 하면 저야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때까지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이 검찰청을 대체하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수사기관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추석 고향 갈 때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사실상 검찰개혁 속도전에 동의하면서 검찰에선 이 대통령이 경찰권 비대화를 직접 언급한 데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 경찰에 넘길 때 이로 인한 권력집중과 남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으로 조직개편 밑그림은 제시됐지만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어떻게 분리해 수사공백 없이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상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수사개시권)만 박탈한다는 것인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 경찰수사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뺏는 것인지, 또는 수사개시는 금지하되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킬 것인지 등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그동안 여당에선 검찰의 수사권을 떼는 얘기만 나왔지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이 대통령이 갑자기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앞으로 지휘·통제 강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는 뜻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 봉 수석과 정 후보자의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할 일은 갈등,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원만하게 신속하게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 내에서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다"고 말했다. 봉 수석은 검찰 기획통이고 정 후보자는 법조계 출신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못박으면서 개혁의 부작용을 언급하거나 보완 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국민들에게 수사기소분리 여섯 글자만 알려져 있을뿐 지금 국회에 발의된 안이 통과됐을 때 수사지연과 공백 문제는 전혀 알려진 게 없지 않냐"며 "대통령이 너무 쉽게 단언하신 것 같다"고 했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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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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