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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시행계획에 전년보다 6%가량 늘어난 88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30일 서면으로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번에 확정된 2025년 중앙정부의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이고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6.4%(5조3000억원) 늘어난 88조5000억원이다.

특히 예산 가운데 저출산 직접 대응 과제 예산이 28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3조3000억원) 늘었다.

저고위 관계자는 “전체 예산 가운데 28조6000억원은 현금성 지원 등 저출생 해소만을 위한 직접 예산”이라며 “종전과 달리 이번에는 저출생 해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7개 광역 지자체의 올해 시행계획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6741개 과제로 구성됐다. 총 사업비(순지방비)는 1년 전보다 14.1%(1조5000억원) 증가한 12조2000억원이다.

저고위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저출생 대응 직결 과제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실제 성과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핵심 평가 지표를 마련했다.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저조하거나 정책 목표에 미달한 과제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과감히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는 합계출산율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수명 연장, 노인자살률 및 빈곤율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