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내부서 '검찰특활비' 이견으로 의총 지연
"검찰특활비 법무장관 승인 필요..통제 가능"
본회의 개회 시간 수차례 변경에 野 반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에서) 특활비 관련 이견이 있어 찬반 의견을 들었고 지도부 회의를 통해 내용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중 검찰 특활비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본회의에서 수정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에 (특활비 부활분이)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정부에서 관련 검증 절차를 통해 국회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획재정부의 (특활비) 편성 지침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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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 특활비는 사용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여당이고 법무부 장관도 정성호 의원(장관 후보자)라 검찰 특활비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오후 5시30분에 예정된 의원총회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 내용에 담긴 검찰 특활비 증액 부분에 대해 반발하면서 의총이 지연됐다. 이에 결국 본회의도 이날 저녁 8시 40분으로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연기 사실을 통보받은 뒤 본회의장에서 철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 대한 약속인 본회의 개회 시간을 사전 통보 없이 연기하는 행태는 소수 야당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며 “특활비를 감액했던 것을 부활시켜 놓고는 내부 이견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연기되게 하는 것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국회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수차례 변경된 본회의 개회 일정에 대해 “정당 간의 상호 배려를 통해 의사일정을 정해 온 국회 운영 원리에 맞지 않으며,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국민과 민생을 위해 추경 처리가 한시라도 급한 상황으로, 오늘 본회의가 늦어진 점과는 별개로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것도 국회의 중요한 임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본회의를 개의했지만 다른 정당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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