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
李정부 출범 한달만에 통과
'예산 85% 이상' 9월내 집행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 전략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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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1인당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중에 풀린다. 정부는 소비쿠폰 등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사업들이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경우 올해 성장률 앞자리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 재정 집행의 '속도'를 강조하는 이유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31조8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정확하게 한 달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30조8000억원 중 20조7000억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전체 추경 예산의 85% 이상을 9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5월 1일 확정된 1차 추경보다 빠른 속도다. 1차 추경의 경우 국회 확정 후 3개월 이내 집행 목표율을 70% 이상으로 잡았다. 집행 속도가 빠를수록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로 나눠 지급한다. 1차분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전 국민 1인당 15만원 지급이 기본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씩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몫은 1인당 40만원이다.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에게 10만원씩 더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9월22일부터 지급한다.

정부가 추경 집행에서 속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경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2분기 이후 분기별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 이하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0.2%)에는 역성장했다. 미국 관세 조치 등에 따른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도 경기 하방 요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2차 추경의 성장률 기여도가 기간에 따라 0.1~0.2%p(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8%다. 1차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 2차 추경의 집행 속도 등에 따라 올해 성장률의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금번 추경은 실용 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며 "추경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히 자원을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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