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대변인 "檢개혁 4법 발의 의원들과 간담회”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국민통합 개헌안 이행 집중”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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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과 국민통합 개헌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도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약 30분 만에 중단한 후 재보고를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추석 전 얼개'를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도 지난 6일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공소청 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당에서도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려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국민통합 개헌안' 이행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18일 발표한 국민통합 개헌 제안이 구체적이어서 그 내용을 충실히 담는 개헌안을 정리하면 될 것"이라며 "3년 전 대선 공약의 연장선상에 있어 내용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명시 △대통령 권한 분산 및 견제 장치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1시간 40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개헌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 참여와 역할 부여에 대한 거버넌스를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정기획위로부터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안받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국정기획위로부터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안받았고 내부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대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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