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 속도를 다시 높이고 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지정해 야당 상임위원장 견제를 무력화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가능하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 외교통일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시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제정안도 패스트트랙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을 규정하고 이용자별로 수수료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촉구한 김남근·이강일 민주당 의원 등을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온플법 심의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 원내지도부와의 논의에 대해 “조율이 잘 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는 각각 180일, 90일 안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또한 본회의에도 자동 부의돼 60일 안에 상정된다.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법안처리를 저지해도 330일 안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야당 상임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상임위 소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하는 배경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낮은 행보를 보였던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달 들어 다시 입법 드라이브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앙·지방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야당 반대 속에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도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배임죄 완화 등 보완입법을 이달 안에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포함한 검찰 개혁도 3개월 안에 마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