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이 2023년 7월 27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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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꾸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지만, 논란의 핵심인 노선 변경 관련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진 적은 없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당시 인수위가 ‘밀실 논의’를 통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지가 입수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3~4월 운영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에서 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통해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 등 효과를 누릴 수 있단 내용이다. 지역균형발전위는 인수위에서 각종 고속도로 사업 등 지역 정책을 담당한 곳이다.

997쪽짜리 이 백서는 당시 지역균형발전위에 보고·논의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실제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사안을 보고했으며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인수위 백서에서는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던 것과 대비된다.

그러나 이 의혹의 핵심인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내용은 기록에 남겨진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지역균형발전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대통령 공약에 고속도로 조기 착공 내용이 있어 관련 논의가 진행됐을 수는 있다”면서도 “노선 변경 관련 얘기가 공식적인 보고나 회의에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2023년 6월 민주당 등이 제기한 이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꿨다는 게 요지다. 김 여사 일가는 강상면 일대에 토지 20여필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의혹은 시기적으로 아귀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잔 대안을 내놓은 경동엔지니어링 등 업체가 정부 용역에 지원하고 선정된 시점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2~3월이기 때문이다. 이 업체들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노선 변경 의견을 낸 2022년 5월 19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9일 만이다. 지난 정부가 업체들에 노선 변경을 압박할 시간적 여유가 없던 셈이다.

그러자 민주당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인 2022년 3~4월 활동한 인수위를 겨냥하기 시작했다. 인수위에서 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보고 및 논의가 이뤄졌고, 이를 바탕으로 용역 업체 등에 강상면 종점안을 내놓도록 압박했을 것이란 의혹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자료 등을 확보한 특검팀은 최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출국금지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에 대한 인수위 ‘공식 기록’은 사실상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밀실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여권 주장처럼 정말로 인수위에서 노선 변경안을 논의했다면, 일부 핵심 인사가 구두로 논의를 주고받고 관련 자료는 폐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자들이 진술을 뒤바꾸지 않는 한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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