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한국을 겨냥해 “(주한미군)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규모를 각각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부풀리면서 국방예산 증액 등을 압박하고 있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집권 1기 때를 거론하며 “나는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7520억 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약 6조8840억 원)의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당시 요구한 50억 달러도 2019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 이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인출기)’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지만 그들은 무엇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한국이 방위비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언급했지만 현재 주둔 병력은 2만8500명이다. 특히 미 국방수권법(NDAA)에는 “한국에 미군 병력을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려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32만5000명까지 늘었던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계속 감소해 1971년 4만3000명이 됐다. 2006년 이후에는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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