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5월 누계 기준 5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같은 달 기준 3조2000억원의 집행이 반영된 수치다. 다행히 국세수입이 늘면서 예상보다 전년 대비 적자 폭은 줄었다. 다만 올 연말까지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더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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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1조6000억원 증가한 279조8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이 172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및 법인 이자소득 증가에 따라 법인세가 14조4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로 전체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면서 총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 역시 17조4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3000억원 줄어든 90조원을 기록했다. 1~5월 세수 진도율은 42.9%로 작년(42.2%)보다 소폭 높았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315조3000억원이다. 진도율은 45.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집행한 1차 추경이 반영되면서 진도율은 전년 동기(48.6%)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각각 16조7000억원, 20조2000억원씩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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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이 늘면서 관리재정수지가 전월 대비 개선됐으나, 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77조9000억원, 2024년 74조4000억원, 2022년 71조2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여전히 큰 규모다. 이는 이달 초 통과한 2차 추경안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향후 편성될 추경액을 고려하면 관리재정수지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매달 세입과 세출 및 국채 발행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1차 추경 13조8000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추경 재원인 국채 발행액을 9조5000억원 증액했다. 당초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관리재정수지를 73조9000억원 적자로 예상했지만 1차 추경으로 더 늘어난 86조4000억원 적자로 추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다만 2차 추경 포함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연말 기준 1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 분위기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리재정) 수지에 추세라는 것은 패턴이 있는 게 아니다. 수입과 지출 변동을 통해 결국 예상했던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7조8000억원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000억원으로, 1∼6월 누계 기준 123조8000억원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59.8%를 채웠다. 6월 외국인 보유 국고채는 대규모 만기도래(10조1000억원) 영향 등으로 5000억원 순유출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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