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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상반기 예산 406.1조 신속집행…1차 추경, 65%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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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차관 '재정집행 점검회의’ 주재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치 15.8조 초과 달성

    연간 계획 집행률 65.3%…전년比 2.5%p↑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406조 1000억원을 신속집행했다. 당초 목표치를 15조 8000억원 초과 달성한 수치다.

    이데일리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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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과 제1차 추경예산 집행현황 등을 논의했다.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액은 406조 1000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390조 3000억원 보다 15조 8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집행액은 17조원이 늘었다.

    올해 연간 계획(622조 3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집행률은 65.3%로 전년(62.9%)보다 2.5%포인트 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전년보다 집행률이 상승했다. 공공기관 투자도 전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도 이달 집행 목표인 70%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1차 추경은 지난달 말까지 총 64.6%인 7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산불 피해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은 피해주민들에게 지급 중이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이달 중 지급이 개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달까지 지자체 교부를 92.5% 완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한 수해 예방사업의 집행 상황을 집중해 점검했다. 전체 수해 예방 예산 집행률은 76.7%로, 상반기 신속집행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의 재해위험지구 912곳을 전수조사하고, 안전시설 보강 및 배수로 정비 등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하천 주변 저지대 도로의 인명피해를 막는 침수 차단시설은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 28곳을 설치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60곳에 배정돼있는데, 이달 말까지 70% 이상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시 침수가 빈번한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은 지난달 실시설계를 완료해 오는 10월 착공된다.

    임 차관은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9월 말까지 85% 이상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수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집행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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