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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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재정 406조1000억원을 집행하며 당초 목표를 15조8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하반기엔 추경 예산과 수해 예방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 규모는 총 40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목표 390조3000억원보다 15조8000억원 많은 액수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17조원 증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투자가 모두 고르게 증가한 가운데 민간투자는 오히려 다소 줄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전 부처가 역대 최고 수준의 도전적 목표에 총력을 다해 초과달성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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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 65% 집행…소상공인 크레딧은 7월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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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가경정예산은 6월 말 기준 64.6%(7조7000억원) 집행됐다. 정부는 7월 말까지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자체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 중이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크레딧'은 7월 중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미 92.5%가 교부 완료됐다.

2차 추경은 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이 목표다. 임 차관은 특히 "소비쿠폰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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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예산은 상반기 중 76.7% 집행…AI·디지털 예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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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선 예외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홍수 대응을 위한 수해예방 예산 집행 현황도 집중 점검됐다. 올해 수해예방 사업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76.7%로, 일반 재정 집행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912개소 전수조사, 농경지 배수로 정비, 하상도로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

특히 침수 취약 도로의 자동 차단시설은 6월까지 28개소 완공, 7월 말까지 70% 이상 설치가 목표다.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은 6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기재부는 또 AI 기반 초단기 강수 예측 시스템 구축과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등 기술기반 예방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수해 예방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지금까지의 집행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수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집행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기상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1·2차 추경, 주요 재난 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집행 점검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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