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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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22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하고 검찰 개혁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의 제안은 다음달 2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추석 전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3대 개혁을 마무리 하겠다(정청래 후보)”, “9월이 아니라 빠르면 8월에도 가능하다(박찬대 후보)” 등 검찰 개혁 속도전 경쟁에 나선 가운데 나왔다. 송 위원장은 “2022년 4월 문재인 정권은 임기 한 달을 남긴 상태에서 설익은 검수완박법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졸속 처리한 바 있다”며 “그로 인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이 급격히 저하되고,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도 하염없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송 위원장은 “졸속적인 검수완박의 결과는 민생지옥 사기천국”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추진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보다 더 급진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규율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관련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 우려를 공유했다.

송 위원장은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64번의 회의, 7번의 공청회, 32명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며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며 사개특위를 통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며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