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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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4법’과 관련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 법안에 대해선 “독재의 칼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는 서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 제안한다. 22대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2022년 4월 문재인 정권은 임기 한 달을 남기고 설익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처리했다”며 “그래서 민생경제 수사역량은 저하되고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도 하염없이 지연됐다. 졸속 검수완박의 결과가 사기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재명정권 검찰 해체 추진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보다 더 급직적이고 졸속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고, 당대표 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한 술 더 떠 검찰개혁을 추석 전까지 끝내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악 4법 공청회에서 김종민 변호사는 ‘지금은 (수사에)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지만 민주당식 검찰개악 4법 통과 시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인사권을 틀어쥐고 직접 수사기관들을 모두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위원회처럼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지연, 수사붕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며 “18대 국회에서 1년 4개월 동안 64번 회의, 7번의 공청회, 32명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루어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처럼 중요 사안에 대해선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약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사개특위에서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는 개혁 논의 이어갈 것 제안한다”고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