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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연합정치, 검찰개혁, 불평등 해소…" 조국혁신당, 7가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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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머니투데이

    1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워크숍. /사진=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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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이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정상화 등으로 연대와 협력의 연합정치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조국혁신당 워크숍'을 진행한 뒤 내란 청산과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7가지 약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외에도 △내란청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권력기관 개혁 △불평등 해소 △지방선거 △사회권 선진국과 제7공화국 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더 많고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겠다"며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위성정당 방지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비례성을 높인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지역주의와 혐오에 기생하는 내란 극우 세력을 제도권에서 퇴출하겠다"고 했다.

    내란청산과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을 동조하고 윤석열의 영장 집행 방해에 나섰던 국민의힘의 위헌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독립 법정기구인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의 적기는 지금"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검찰 독재 잔재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국회·시민사회가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감사원, 국정원, 경찰, 기획재정부, 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전면적 개혁으로 국민주권의 토대를 견고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불평등 해소도 강조했다. 이들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부자 감세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폐기, 법인세·상속·증여세의 정상화, 부동산 및 자본 이득에 대한 조세 정의를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폭염, 폭우, 혹한 등의 기후 재난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다"며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를 포괄하는 보다 더 진화된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 포용적 분배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새롭고 개혁적이며 지역 비전을 갖춘 인물들을 국민께 선보이겠다"며 "지방분권과 지방정치 혁신 비전, 조직 역량을 담대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부터 1박2일 워크숍을 진행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속 가능한 선진국의 조건들' 주제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국민주권 시대와 당원의 역할' 등으로 강연에 나섰다. 이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 정치의 미래, 연합정치와 조국혁신당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청주(충북)=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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