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박상훈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이 대통령 사건들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요직에 기용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정부의 법 해석을 뒷받침하는 법제처장 자리도 꿰찼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임 때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단 변호사도 여러 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을 방어했던 사람들을 위한 보은(報恩) 인사로 규모가 작지 않다”며 “이 대통령 또는 정권 핵심부가 챙기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 기관, 국회 등의 요직에 진출한 이 대통령 사건 관련 변호인은 총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등 사정 기관을 관리하고 대통령 법률 보좌를 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소속된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행정관은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대북 송금 사건을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는 국정원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입법 심사와 법령을 해석하는 법제처장엔 대장동 사건 등을 담당한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새 정부 국정 과제와 조직 개편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을 담당한 이찬진·위대훈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앞서 작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변호인 출신은 박균택·김기표·이건태·김동아 의원 등 4명이다.

법조인이 필요한 중요한 자리마다 이 대통령 변호인이 들어갔고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특정 그룹을 반복해서 발탁하는 것은 ‘균형’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인사 기조와도 상충된다”고 우려했다.

그래픽=백형선

◇국정원, 검찰 개혁, 법령 해석… 李변호인들이 좌우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는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선발대’로 들어와 인사 검증 작업에 투입됐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태형 변호사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지근거리에서 가장 오래 관리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공직선거법 사건을 변호한 뒤, 2022년 대선 당시 제기된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공직선거법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아 사법 리스크를 관리했다. 2019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 사외이사로 선임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으나, 이 대통령 옆에서 법률 보좌를 책임지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

대통령실 직원들에 대한 비리 감찰,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책임지는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은 전치영 변호사가 임명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맡은 이장형 변호사와,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조상호 변호사도 각각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과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민정수석실에 포진해 이 대통령의 법률 보좌를 계속하게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설정된 이른바 ‘검찰 개혁’의 실무도 이들이 맡게 된다. 이 대통령의 여러 재판에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승엽 변호사도 한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법을 총괄하고 법령의 유권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장에 임명된 조원철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위증 교사 1심을 변호한 인물이다. 대통령실은 조 처장 임명에 대해 “적극적 법률 해석을 통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인사에 대해 특히 야당의 반발이 심하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46년 지기이자 감찰 징계 재판의 대리를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하자 “사적 임용”이라며 들고 일어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조 처장 임명에 대해 “범죄자들과 법 기술자들이 통치하는 범죄 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추악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는 것이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결국 ‘사건 변호의 대가’로 자리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다 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대통령과 관련해 변호인단에 포함된 분이 워낙 많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임기 초 주요 자리에 검찰 출신과 자신과 가까운 측근을 여럿 기용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엔 비서관급 이상으로 검찰 출신이 6명 들어갔고, 윤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됐던 한동훈·이상민 전 장관이 각각 법무·행안 장관 후보자로 발표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어서 묻혀 지나가는 것일 수 있다”며 “역대 정권에서 특정 라인에 특정 그룹이 편중될 때 결국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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