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장 사퇴 및 전당대회 출마를 밝히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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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이 요직에 투하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변호인들에게 인질로 잡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가깝고 막강한 자리”라며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변호사의 공통점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친형 강제입원, 혜경궁 김씨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의혹의 ‘진실’에 가장 근접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불편한 사람들일 수 있다”며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비밀을 공개할 수 있기에 이들의 입에 대통령의 임기가 달려있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서로의 거래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변호사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인질이 된 셈”이라며 “결국 인질범의 입에 공직을 물려주고, 인질은 안전을 보장받은 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라며 “공공기관, 정부 위원회, 지방선거 공천 등 대통령이 몸값으로 갚을 수 있는 자리는 많다”고 했다.
안 의원은 “그 자리 곳곳에 다른 변호인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갈 것”이라며 “목줄 걸린 대통령의 공직과 진실의 부당거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지난 13일 신임 법제처장에 판사 출신 조원철(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위례·대장동·백현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란 점을 지적했다. 조 처장 뿐만 아니라 현 정부 주요 자리엔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변호인 출신들이 배치돼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이태형 민정비서관(대장동),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선거법), 이장형 법무비서관(대북송금) 등이 그들이다.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역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았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야당 등의 ‘보은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새 정부 공약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응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법제처장에 ‘대장동 변호인’ 조 변호사를 임명하며 ‘보은 인사’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나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다 공직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이냐”며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 처장이)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어서 변호를 맡았고, 자질과 능력을 우선해서 등용했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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