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서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상황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는데 회의를 주재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검문소가 개방돼 더 많은 구호 트럭이 진입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현지 시간 15일 회원국들에 이스라엘이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을 위반했다며 EU 차원에서 할 수 있는 10가지 조치를 제시하고 이스라엘이 인도적 상황을 개선한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조치들을 실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0일 이스라엘이 EU에 약속한 인도적 상황 개선 조처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칼라스 고위대표가 언급한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은 양자 관계의 법적 기반을 담고 있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EU는 지난달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군사작전 과정에서 '당사국 간 관계와 모든 관련 조항은 인권 존중,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는 협정 2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반으로 판단되면 원론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특혜 중지나 재정지원 중단 같은 제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칼라스 고위대표가 제시했다는 10가지 옵션도 이런 조항을 근거로 한 셈입니다.
회원국들은 대체로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대응 수위를 두고는 입장이 모두 다릅니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반면 독일, 헝가리 등은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을 '처벌'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는 EU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앰네스티의 아그네스 칼라마드 사무국장은 "EU가 행동에 나서는 데 실패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행위에 공모할 위험성이 더 커진다"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이들에게 처벌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상받는다는 극도로 위험한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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