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미 협상 타결을 위해 농산물 분야의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통상 교섭을 담당하는 인사가 왜 협상 상대인 미국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설득하려 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런 접근은 부적절하며, 농산물 개방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여한구 본부장의 해당 발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사전 공유된 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미국의 요구와 협상 상황에 대해 일부 제한적 보고만 받았을 뿐, 농산물 개방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 가능성에 대해 임 의원은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30개월령 이상으로 제한이 풀릴 경우 분쇄육이나 가공육 형태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소비자는 성분을 알 수 없고, 이는 단순한 농민 피해를 넘어 국민 건강 문제”라면서 “부산물까지 수입이 확대될 경우 국내 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심각한 환경·보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쌀 수입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도 “현재 쌀 소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이며, 수입 쌀 할당량도 이에 맞춰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리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미 통상협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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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촛불시위가 벌어진 이유 중 하나는 국민에게 설명도 없이 협상을 덜컥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국내 여론 수렴이나 국민 대상 설명 없이 협상이 추진된다면,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에 따라 일부 수입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협상 전 국민과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과 함께 협상의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통상협상에서 농업이 다시 한번 희생양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에 직결된 주요 사안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 가능하다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이는 농업의 가치를 다시금 협상 카드로 전락시키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식품안전 기준과 검역 주권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고, 식량주권과 농민 생존권, 먹거리에 대한 국민 우려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