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왼쪽)·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대전지법 앞에서 통계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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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수정하게 했다는 사건 재판에서 당시 청와대 측이 기존 통계 내용을 바꾸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통계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한 한국부동산원 소속 증인 A씨는 “청와대 측의 연락을 통계를 수정하라는 의도로 이해했지만 이와 관련해 직접적이거나 명시적으로 통계를 수정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청와대 서기관이 2018년 7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통계표에 있는 변동률을 하락하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꼼꼼하게 봐달라고 했고 이를 변동률을 하락시키라는 의미로 해석했다”며 “통상적으로 통계 자료가 공개된 뒤에 청와대 측에서 연락을 했지만 당시엔 자료가 나오기 전에 연락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청와대 측이 부동산원에 연락을 한 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낮아졌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2018년 7월6일 차기 주간 예측치가 전주 확정치보다 높게 나오자 김수현 전 실장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지시해 부동산 표본을 낮은 숫자로 재입력함으로써 조작 후 변동률이 0.09에서 0.08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게 공소사실의 내용”이라며 “하지만 당시 부동산원 등재표엔 차기 주간 예측치가 0.09로 검찰 측이 주장하는 0.08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담긴 변동률 조작 부분을 변동률 수정으로 정정했다.

검찰은 “기소는 통계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한 게 아닌,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만들어야하는 통계 종사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통계 수치를 변경하게 해 이뤄졌다”며 “범죄일람표엔 변동률 조작이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을 변동률 수정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감사관이나 검찰이 공직자들이 성실히 열심히 일했던 데 대해 단죄하는 조사를 해왔다”며 “윗사람을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 전체의 책임 있는 행정 노력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전 실장은 “감사원과 검찰에 대해선 현 정부에서 밝힌 적 있듯이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이라며 “검찰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가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상조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리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 자료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한국부동산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에선 강도 높은 감사원 조사에 부동산원 직원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제시됐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3월14일 브리핑을 열고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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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통계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https://www.khan.co.kr/article/20240314153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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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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