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위 강제조사권 없는 문제 지적
"민정수석실과 경찰에서 검토 시작"
철저한 진상규명 원하는 유족에 공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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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대형참사 유족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수사기관을 합류시키기로 했다. 특조위가 강제 조사권이 없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특조위에) 필요하면 강제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이태원사건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검경이 함께 수사권한이 있으니 특조위와 결합하는 형태로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것이고, 이와 관련한 검토는 민정수석실과 경찰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 유족 207명을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의 요청에 호응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달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등 강제 조사권이 없다. 각 부처가 특조위의 자료 제출 등 요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특조위가 조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수사 권한은 없으니 유족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사건 진상 자체가 잘 규명이 안 됐고 조망이 안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10월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에는 외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역시 외국인 희생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유족 측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열어달라'는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족 요청에도 "공론장에서 논의하는 건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통령 기록물을 유족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기록물 등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