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논란 일파만파
강제징용 판결 부정 '뉴라이트' 발언도
여당 의원 "즉각 경질 또는 파면 해야"
"인선 실수" 인사 시스템도 문제 삼아
보수, 진보 아우르는 이재명 인사 시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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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 대법원 강제동원 관련 판결을 부정하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내란 종식을 외쳐온 이재명 정부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시각을 가진 인사라는 점에서 여권에서도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현재 생각이 중요하다"며 안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보수 원로들이 추천한 인사인 만큼 내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었던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조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서술로 비판을 받은 강 비서관은 과거 극우 성향의 뉴라이트 시각에 동조해온 발언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2018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통해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며 "위안부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서 아무나 무작정 잡아간 것으로 여기기에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도 존경스러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20대 대선 당시인 2022년엔 "나이 들어 헛것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보일 게 안 보이는 건 이죄명(이재명) 지옥 보내기에 대한 마음속 열망이 눈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망에 오류를 만든 건지 모르겠다"며 "이제까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 중 그나마 자유우파에 최선인 정치인이 윤석열"이라고 적기도 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서술해 불법 계엄 옹호 논란을 자초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與 "불법 계엄 옹호는 선 넘은 것" "누가 추천했냐" 격앙

강 비서관에 대한 여당의 경질 요구는 문제적 발언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만큼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강 비서관의 과거 저서 내용과 관련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다른 정책,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포용할 수 있지만 내란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생각하는 건 선을 넘은 것"이라고 했다.

신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 통합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국민을 갈라치고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자가 버젓이 앉아 있는 건 빛과 촛불혁명, 그리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모독"이라며 "즉각 파면만이 분노를 잠재울 유일한 방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도 "국민주권 정부에서 내란 옹호자를 데려다 쓰는 게 말이 되냐", "잘못된 인사는 바로잡는 게 맞다"는 의견이 분출하는 등 강성 당원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 지적도 나왔다. 정일영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헌법 질서를 위협했던 '불법 계엄'을 옹호한 사람을 누가 추천했냐"며 "이런 인사가 반복해 논란이 되는 인사검증 시스템 역시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의원도 "용산의 인선 실수로 보여진다"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여권 진보진영도 발끈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성명을 통해 "'강준욱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어딘가 심각하게 고장나 있음을 드러내는 신호"라며 "자진 사퇴조차 과분하다. 이 대통령의 즉각 경질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자해지에 나서라는 것이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