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연령대에 따라 ‘65세 법정 정년 연장’ 영향에 대한 시각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규직 근로 경험이 없고 현재 구직활동 중인 청년층은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봤고, 중장년 재직자들은 신규 채용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 재직자 각 5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정년연장 및 근로 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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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청년층 신규채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취업 청년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61.2%로 가장 높았고, 중장년 재직자는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이 50.6%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중장년 재직자의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도 43.0%로 높은 수준이긴 했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미취업 청년은 법정 정년연장을 자신들의 고용 기회와 연관되는 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중장년 재직자는 법정 정년연장과 청년 신규채용은 무관하다는 시각이 우세했다”면서도 “다만 중장년 재직자 중 상당수가 법정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5세로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조직 내 고령자 비율이 높아져 업무·작업 효율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미취업 청년은 ‘동의한다’는 응답이 59.0%로 가장 높았고, 중장년 재직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법정 정년(60세)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식에 대해 미취업 청년은 ‘기업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6.8%로 가장 높은 반면, 중장년 재직자는 ‘정년연장’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았다. 미취업 청년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청년층 신규 채용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미 노동시장 내 머물고 있는 중장년 재직자는 현재의 고용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정년연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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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공급 임금체계(호봉제)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0%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취업 청년의 82.2%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중장년 재직자의 71.8%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근로자의 직무능력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높은 임금을 받는 연공급 임금체계에 대해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 재직자 모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은 일할 기회의 배분, 임금체계의 공정성 같은 청년과 중장년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법정 정년연장 같은 일률적인 방식은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