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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통신 등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새로운 통합 기구 설치가 추진된다. 이재명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논의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추가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위한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기존 미디어 관련 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정책 조율의 어려움과 실행의 일관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OTT와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디지털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급부상하면서 기존의 이원적·분산적 구조로는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는 미디어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거론되는 개편안으로는 △'미디어콘텐츠부+공영방송위원회(부처 내 위원회)' △'미디어콘텐츠부+공공미디어위원회(독립 위원회)' △'확대형 방송통신위원회' 등 세 가지 유형이 제시된 바 있다. 산업 진흥 기능과 공공성 기능을 이원적으로 나누고 각각 독임제 부처와 합의제 위원회로 구성하자는 방향은 공통되지만 규제와 진흥, 공공성과 산업성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가 분분하다.

김 의원의 법안은 '확대형 방송통신위원회' 모델에 가깝다는 평가다. 법안에 따르면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OTT,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규제와 진흥, 이용자 보호 기능을 일괄 수행한다.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특히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 탄핵 소추 대상이 되도록 하여 콘텐츠 심의 권한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 측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방송과 시청각미디어의 공공성·독립성을 제고하며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을 역임한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은 “30년 동안 합의제 조직에 근무한 경험으로는 합의제라고 해서 정책이 지체된다든가 일이 안 된적은 거의 없다”며 “권한과 책임을 한 곳에 모으되 합의제 기구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미디어 관련 정책과 인허가 등 규제 권한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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