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비중, 지난 달 19.4%로 1월보다 0.3%포인트 낮아져
"과밀업종 제한·전직 지원·창업 지도 등 구조조정 제안"
전문가들은 폐업률이 높은 과밀 업종 진입을 억제하거나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조정 지원, 창업 지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가 28일 통계청 취업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달 자영업자 비중은 19.4%(563만7천명)로 지난 1월과 비교해 0.3%포인트(p), 지난 해 같은 달 기준으로도 0.3%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표]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추이(단위:천명)
| 기간 | 취업자 수 | 자영업자 | 비율(%) |
| 2025.01 | 27,878 | 5,500 | 19.7% |
| 2025.02 | 28,179 | 5,501 | 19.5% |
| 2025.03 | 28,589 | 5,568 | 19.5% |
| 2025.04 | 28,887 | 5,615 | 19.4% |
| 2025.05 | 29,160 | 5,659 | 19.4% |
| 2025.06 | 29,091 | 5,637 | 19.4% |
(자료=통계청 자료 재구성)
자영업자 비중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61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도 계속 하락세다. 이전에도 이 비중은 2020년 20.6%, 2021년 20.2%, 2023년 20.0%로 해마다 낮아졌다.
이 같은 자영업자 비중 감소에는 폐업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 수는 100만7천65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때보다 힘들어'…자영업자 두달새 20만명 폐업 |
그동안 정부는 자영업이 고용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동시에 중산층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라는 점에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2023년 13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4조9천억원, 올해 15조2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소상공인 육성 관련 예산 규모는 지난해 5조원에서 올해 5조4천억원으로 커졌다.
이렇게 정부의 지원 확대에도 자영업자 감소세가 지속하면서 단순한 정부 자금 투입을 넘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음식점, 커피숍 등 진입 장벽이 낮지만, 폐업률이 높은 분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100대 생활업종의 3년 평균 생존율은 53.8%로 조사됐지만 분식점(46.6%), 치킨·피자집(46.8%), 커피·음료점(53.2%) 등의 업종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소상공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 과밀 업종 진입 억제 ▲ 전직 훈련·퇴출 지원 ▲ 민관 데이터 기반 정밀 창업 지도 마련 ▲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조정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늘어나는 구조 변화 속에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자영업자가 줄면서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예산 투입은 일시적인 효과만 거둘 뿐이어서 창업 구조조정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