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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01. bjk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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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을 매듭지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달 만에 처음으로 긴 휴식에 들어갔다. 지난 4월10일 대선 출정을 공식적으로 알리며 강행군에 들어간 지 약 넉 달 만이다. 휴가라곤 하지만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안보 협상' 등이 아직 남아 있어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도 관련 구상을 해나갈 전망이다. 새로 구성된 여당 지도부와의 관계,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남은 내각 인선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역대 대통령들의 하계 휴양지인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고 있다. 이 대통령의 휴가 기간은 오는 8일까지다.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독서와 영화감상 등을 통해 재충전하면서 정국 구상을 가다듬는다. 민생 등 주요 현안은 계속 챙기기 위해 긴급현안 발생시 보고할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면 마주할 가장 큰 현안은 한미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일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한미 간 안보 문제를 담판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상회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향후 2주 내 한국의 이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이르면 광복절을 전후한 시점에 회담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대통령실 측은 "2주라는 시한을 못박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빠른 시일 내 만나도록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 현대화는 대북 억제력에 초점을 맞췄던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차원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미국 측 요구 사안이다. 주한미군을 북한 억제 뿐 아니라 중국 견제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단 의미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미국 국방 정책에서는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만해협 (대응) 쪽으로 기울고 한국군이 결국은 주도해 북한의 위협을 담당하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과연 한국이 얼마나 미국 측에 동참할 수 있는가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될텐데 그 전에 실무진 단계에서 합의점을 만들어 내야 정상회담에서 순탄하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방비,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약 61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의 약 2.3% 수준이다. 미국은 이를 5%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달러(약 13조5000억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워싱턴 로이터=뉴스1) 김지완 기자 =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7.31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로이터=뉴스1) 김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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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등 미 행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친중(친중국)이란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이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서 "미국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친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꽤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도 그런 우려를 감안해 대선 후보시절부터 유력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지난 2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 아래에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 미국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민주당이 한미 관계를 손상하려 한다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취하는 것보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지난 2일 선출돼 민주당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환경 속에서 이 대통령이 대여·대야 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숙제다. 정 신임 대표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정 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강력한 개혁의 속도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여야 강대강 대치 구도가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협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인데, 여당의 새 지도부 체제에선 자 정국이 급랭할 수도 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대표 수락 연설에서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돼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검찰·언론·사법개혁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추석 전까지 3대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 명단을 확정짓는 것도 숙제다. 법무부는 광복절 특사 선정을 위해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 특사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정치인들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면 아직 매듭짓지 못한 내각 구성도 마무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총 18명의 장관 중 중도에 낙마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고심하고 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기관장 인선도 남았다.

(의왕=뉴스1) 김영운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수감을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왕=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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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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