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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누락 숨긴 도요타… 법원 “공정위 제재는 정당”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 출시된 차량에는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돼 있지 않은데도 마치 장착된 것처럼 광고한 한국도요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01-17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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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방송간섭’ 처음 유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관련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2·무소속)의 유죄가 인정돼 벌- 2020-01-17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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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vs “범죄 예방”… ‘가상화폐 규제’ 위헌 공방
“(가상화폐 거래가 익명으로 이뤄져) 마약거래, 자금세탁 범죄에 이용되면 추적이 어려워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정부 측) “테러, 마약과는 아무- 2020-01-17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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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패트 충돌’ 약식기소 의원 11명 “정식 재판 받아라”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몸싸움에 관여한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국회의원 11명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 2020-01-17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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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軍공항을 우리 郡으로”… 군위-의성 사전투표 열기
16일 경북 군위군 군위읍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주민들이 대구 군 공항 이전 찬반 주민투표를 하고 있다(위 사- 2020-01-17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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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경찰청 ◆총경 전보 △혁신기획조정담당관 김성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현석 △자치경찰기획팀장 이종원 △경찰위원회 박수영 △경찰개혁추진TF팀장 여개명 △경무- 2020-01-17 03:00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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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법원 “車主에 100만원씩 배상”
폭스바겐과 아우디 측이 배출가스량 조작과 관련해 900여 명의 차량 소유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2020-01-17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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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해진 경찰 권한 분산 논의해야”
검찰 개혁 입법을 매듭지은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경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2020-01-17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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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플랫폼 노동’ 사회적 타협기구 내달 출범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에 이어 신산업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이르- 2020-01-17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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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공문’ 논란 사흘만에… 인권위 “법에 따라 처리” 원론적 입장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공문으로 보낸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법에 따라 처리하- 2020-01-17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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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높이려 업무 동시처리 했더니… “순서 안지켜” 호된 감사
2015년 5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경기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서울반도체 1, 2공장의 연결통로 공사 계획을 승인했다- 2020-01-17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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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개편안 주도 이성윤 앞에서… ‘윤석열 취임사’ 읽으며 반대한 중앙지검 간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2020-01-17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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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형철 ‘靑관계자 요청받고 울산지검에 연락’ 취지 진술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형철 당시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2020-01-17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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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신임 사장 김진호 선임
두산건설은 16일 이사회를 열어 신임 사장에 김진호(사진) 새서울철도 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사장은 경북대 행정학- 2020-01-17 03:00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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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GAO, 컨설팅 방식 감사로 업무변화 유도
한국의 감사원과 미국의 회계감사원(GAO)은 감사에 대한 접근방식이나 철학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한국 감사원이 피감기관의 법령 위반 여부를 찾아내고 조치- 2020-01-17 03:00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