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복무” “사회복지 투입”… 대체복무 ‘디테일 전쟁’ [박수찬의 軍]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정부안이 지난달 28일 발표되면서 대체복무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 복무’ ‘교정시설 합숙 근무’를 규정한 정부안과 별도로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체복무 법안들이 다수 계류되어 있다.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정치권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