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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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지난 1월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정세가 불안정한 나라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15일(현지 시각) 확인됐다. 미국의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이 오른 것은 처음이다.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기밀 군사 정보 공유와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미 에너지부는 이날 한국 언론의 관련 질의에 “직전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의 최하위 범주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이들(SCL 국가)과 미국 간 기술 협력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 방문과 협력은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 에너지부가 작년까지 민감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이스라엘, 대만 등 25국이었다. 한국은 올 초 26번째 나라로 추가 지정됐다. 미 에너지부는 통상 국가·경제 안보 위협,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테러리즘 등을 이유로 SCL를 지정하는데 한국을 포함시킨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의 한국 SCL 지정은 내달 15일 발효된다.

외교부는 16일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달 초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한국이 민감 국가에 지정됐다는 설이 돈다는 국내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관련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일본과 함께 한국 방문을 검토하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이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된 데다 국방부 장관도 공석인 상황이 이어지는 등 정국 불안정 여파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관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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